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03. 04.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270

Ⅰ. 개    요

1. 제안이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관련 서면심의 결과(1차, `20. 12. 10.) 권고사항 이행 및 우리시 시책사업인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조항 신설 등을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아동친화적 법체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친화도시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란 아동의 권리증진과 아동정책 등의 제안 및 홍보를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나. 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 조항 개정(안 제4조)

-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요소 명시(안 제4조제1호)

- 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 명시(안 제4조제3호)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회의 조항 개정(안 제17조)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구분 삭제

- “연 1회” → “연 2회 이상”

라. 아동참여 확대를 위한 아동참여단 구성 및 운영 조항 개정(안 제22조)

- “아동참여단” → “아동의회”로 변경

- “30명” → “50명”으로 변경(제22조제2항)

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조항 신설 (안 제5장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마.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조항 신설 (안 제6장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2018년 4월 13일 조례 제1774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조례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서면심의 결과 아동친화적 법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개정 요구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2조 제5호와 제6호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과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에 대한 용어의 뜻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옴부즈퍼슨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대변인입니다

▸안 제4조(기본원칙) 제1호와 제2호는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일반원칙에 따라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차별의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 명시하였고,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제3호는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를 명확하게 적시하였음.

▸안 제17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회의를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안 제22조는 아동참여단 구성에서 “아동참여단”의 명칭을 “아동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22조 제2항의 아동의회 구성인원을 익산시 아동인구를 고려할 때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도록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서면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음.

▸안 제23조에서 안 제27조까지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며 아동이 독립적 지위를 갖을 수 있도록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주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의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안 제28조에서 안 제30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의 기능과 구성, 임기,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며,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도시를 의미하며, 익산시는 2019년 1월 23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정식 가입하였으며, 2019년 6월 26일 익산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4조 제5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항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참고 1]   아동친화도시 현황 (2021년 2월)

구 분	인증도시 ( 51개 자치단체)
2013년 (1개)	서울 성북구 (2013.11)
2016년 (5개)	전북 완주군(2016.1), 부산 금정구(2016.9), 전북 군산시 (2016.10), 서울 도봉구(2016.11), 서울 송파구(2016.12)
2017년 (13개)	서울 강동구(2017.3), 경기 오산시(2017.5), 전북 전주시 (2017.6), 충북 충주시(2017.8), 서울 종로구 (2017.8), 광주 서구(2017.8), 경기 수원시(2017.9), 세종시 (2017.9), 대전 유성구(2017.10), 인천서구(2017.11), 충남 아산시(2017.11), 서울 강서구(2017.12), 경북 영주시(2017.12)
2018년 (12개)	전남 광양시(2018.1), 서울 노원구(2018.2), 전남 순천시 (2018.2), 서울 성동구(2018.2), 경기 광명시(2018.3), 서울 광진구(2018.3), 충남 당진시(2018.3), 충북음성군 (2018.4), 서울 서대문구(2018.5), 경기 화성시(2018.6), 인천 동구 (2018.8) 서울 강북구(2018.9)
2019년 (10개)	시흥시 (2019.4), 광주 동구(2019.4), 부산광역시 (2019.5) 서울 양천구(2019.5), 서울 금천구(2019.7), 경북 구미시 (2019.7), 서울 구로구(2019.8), 논산시(2019.9), 부천시 (2019.12), 광주광역시(2019.12)
2020년 (10개)	용인시(2020.1), 횡성군(2020.2), 서울 관악구(2020.3), 제천시 (2020.7), 옥천군(2020.9), 장흥군(2020.10), 화순군 (2020.12) 서울 은평구(2020.12), 서울 동대문구(2020.12), 김해시 (2021.1)

[참고 2]

〈표 1〉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표 2〉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일반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일반원칙

· 무차별의 원칙 :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

·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 생존과 발달 보장 원칙: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

· 아동 의견 존중 원칙: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견해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함

〈표 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1. 아동의 참여 보장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 청취 및 고려

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구축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 마련

3. 아동권리 전략 개발: UN 아동권리협약 기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 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전략의 개발

4. 아동권리 전담기구 마련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 마련

5. 아동영향 평가: 실시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 마련

6. 아동관련 예산의 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 지 분석

7.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 수집

8. 아동권리 홍보 :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홍보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 개발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마련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 개발 및 시행

[참고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발효일 1991. 12. 20 ] [ 다자조약,  제1072호, 1991. 12. 23 ]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        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